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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성명 등록일 2019-06-14 10:44:26
제목 [성명] 상시출장 공무원 '세금도둑' 만드는 출장제도 개선하라
첨부파일 hwp 190614_[성명]_상시출장 공무원 세금도둑 만드는 출장제도 개선하라.hwp (15.00 Kb)

[성명] 상시출장 공무원 '세금도둑' 만드는 출장제도 개선하라



- 지방공무원 업무현실에 부합하는 출장제도 마련 요구

- 도입 취지 살리지 못하는 신고 보상금제 폐지 필요



공직사회에 '출장비 보상금 파파라치'가 기승이다. 그들의 수법은 이렇다. 하나, 여러 지자체에 직원 출장내역과 PC 접속 기록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다. , 두 기록을 대조해 출장 중 PC 접속 기록이 있는 직원들을 정리한다. , 해당 직원들을 출장비 부당 수령으로 신고한다. , 지자체가 직원들로부터 환수한 출장비의 일정 비율을 신고 보상금으로 챙긴다.

 

신고 보상금제의 취지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출장을 다녀오지도 않고 비용을 청구한 일부 직원들을 징계하고 그 출장비를 환수하는 것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단순히 출장 시간에 PC 접속 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시출장 공무원을 세금도둑으로 몰고, 출장비를 환수하도록 하는 시대착오적인 출장비 보상금 제도에 반대한다.

 

제도는 현실에 부합해야 한다. 읍면동·시군구 공무원은 출장이 일이다. 현장 확인, 신고민원 처리, 주민상담 등 수시로 출장하지 않고서는 일을 처리할 수가 없다. 하지만 수시로 발생하는 출장업무가 언제 발생되고 완료될지 그 시간을 정확히 예상할 수 없다. 출장 중 급한 업무가 생겨 복귀해야 할 수도 있다. 예정한 출장 시간보다 조기에 복귀해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현행 출장제도는 업무현장에 전혀 맞지 않는다. 출장을 마치고 일하러 복귀한 공무원들이 '출장비 보상금 파파라치'의 희생양이 되는 이유다.

 

'출장비 보상금 파파라치'의 희생양은 공무원뿐이 아니다. 궁극적 희생양은 국민이다. 지자체는 외부의 시선이 두려워, 조기에 복귀한 직원에게 'PC에 접속하지 마라'거나 '걸리지 않게 조심하라'는 주먹구구식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자체가 앞장서서 '일하지 마라'는 셈이니, 긴급히 처리할 사안에도 출장 중 결재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직원들 사이에 만연하다.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정, 더딘 업무처리로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국민이다.

 

정부·지자체는 적극적인 행정과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출장 중 외부에서도 결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읍면동·시군구 공무원은 사무실 안팎을 수시로 오가며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노인·저소득층 관련 업무를 보는 공무원은 사비까지 들여가며 업무를 수행하는 실정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현장 공무원의 고충을 보듬어 주지는 못하더라도, 자괴감을 안겨서는 안 될 일이다.

 

정부·지자체에 요구한다. 하루빨리 상시출장 공무원 '세금도둑' 만드는 출장제도를 개선하고 신고 보상금제를 폐지하라. 통합노조는 출장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관행에 엄중히 반대하며, 이 같은 부정한 관행을 개선해 나가는 데 앞장설 것이다.

 

 

2019. 6. 14.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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