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바로가기 | 주메뉴 바로가기 | 본문 바로가기

성명/논평 안녕하세요.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입니다.

홈 > 알림마당 > 성명/논평
분류 논평 등록일 2019-05-30 13:56:26
제목 [논평] 국가기밀 유출한 외교부 공무원과 국회의원을 즉각 처벌하라!
첨부파일 hwp [0530논평] 논평 국가기밀 유출한 외교부 공무원과 국회의원을 즉각 처벌하라!.hwp (32.00 Kb)

[논평] 국가기밀 유출한 외교부 공무원과 국회의원을 즉각 처벌하라!

 

- 국가기밀 유출 외교부 공무원·강효상 국회의원 엄중한 문책 필요

- 국민 신뢰를 위해 정부는 사건 전 과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외교부 기밀유출사건은 공직사회의 기강을 스스로 무너뜨린 사안이며, 또한 당리당략에 의해 국가기밀을 사유화한 것으로, 외교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린 중대한 사건이다.

 

·미 정상 간 통화내용 유출을 주도적으로 자행한 외교부 공무원에 대해 비밀엄수 위반에 따른 엄중 문책을 요구한다. 또한 고교 후배 외교관에게 3급 비밀 유출을 지시하고, 유출된 정보를 정쟁의 도구로 천박하게 활용한 강효상 국회의원에게도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국정운영의 파트너다. 물론 정부와 국회는 국정운영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은 이번 기밀유출 사태와 같은 일부 공무원과 국회의원의 '부당거래'를 결코 바라지 않는다. 정부와 국회가 투명하고 책임 있게 제 기능을 다할 때, 비로소 국민은 정부와 국회를 신뢰하고 지지할 것이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정부와 국회에 기밀유출 사건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문책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9.5.30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페이지수 1/13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조회수 등록일
중요 논평 [공공노총]아베의 오판, 멸해야 한다! file 443 2019-08-06
중요 논평 [공공노총]문재인 정부, 일본 경제보복에 걸 맞는 인사를 단행하고 있는가? file 414 2019-08-06
중요 논평 [공공노총]공공노총은 국민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file 400 2019-08-06
중요 논평 [논평]학교비정규직 파업에 대하여 file 871 2019-07-09
중요 성명 [성명]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하는 공무원임용령 개정 환영 file 1184 2019-06-18
중요 성명 [성명] 상시출장 공무원 '세금도둑' 만드는 출장제도 개선하라 file 1424 2019-06-14
중요 논평 [논평]노노갈등의 본질조차 모르는 전공노 file 1222 2019-06-07
127 논평 [논평] 국가기밀 유출한 외교부 공무원과 국회의원을 즉각 처벌하라! file 941 2019-05-30
126 논평 [논평] 직무급제 도입은 성과보수 확대의 다른 이름일 뿐! file 1184 2019-05-20
125 논평 [논평] 일반직 공무원 첫 위험직무순직 인정 환영 file 934 2019-05-20
124 논평 [공공노총]문재인정부는 코리안 드림을 꿈꿀 수 있는 차별 없는 사회에 앞장.. file 941 2019-05-13
123 논평 [공공노총]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사퇴변명까지 실망스럽다 file 1432 2019-03-29
122 논평 [논평]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중폭개각은 무의미하다 file 1254 2019-03-28
121 성명 [공공노총]장관 중폭 개각만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없다 file 1377 2019-03-11
120 성명 [성명]최재성 강북구의회 의원의 구청 공무원 폭행사건을 규탄한다. file 1671 2019-02-26
119 성명 [성명] 공정위 비리와 내부제보자 색출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 file 1610 2019-02-21
118 성명 [공공노총]탄력근로제에 대한 경사노위의 첫 합의를 지켜보며 1085 2019-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