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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성명 등록일 2020-11-05 13:17:50
제목 [성명] 국민여론을 고려한 미봉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첨부파일 hwp [성명] 국민여론을 고려한 미봉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_201105.hwp (12.50 Kb)

  

<성명> 국민여론을 고려한 미봉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3일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출장여비 부당수령에 대해 강력한 징계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징계 기준에 따르면 비위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 행위를 한 공무원은 최소 정직부터 강등, 해임, 파면까지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또 부당수령 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계급을 내리는 강등부터 해임, 파면까지의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에 덧붙여 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개정해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의 표준사례를 제공해 징계위원회의 판단자료로 삼게 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인사혁신처의 이같은 방침이 그동안 일부 공무원들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취지라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들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다는 것을 빌미로 전체 공무원들을 부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로 인해 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결국에는 공무원 임금삭감의 명분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인사혁신처가 진정으로 공무원에 대한 국민신뢰를 걱정한다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 강화를 미봉책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현행의 불합리한 수당과 출장여비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제도로 개혁하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2020. 11. 5.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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